지자체 잉여인력 활용 부심/인력풀·대기발령 놓고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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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7 00:00
입력 1998-08-17 00:00
◎인력풀制 가동땐 적정업무 없어/실업자대책·공공사업 투입 검토

구조조정 과정에 생긴 잉여인력 활용방안을 두고 각 자치단체가 부심하고 있다. 조직개편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다.

잉여인력을 대기발령하여 사실상 집에서 쉬도록 하면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무노동 유임금’의 사회적인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렇다고 국·실로 발령은 해놓고 보직은 주지않는 소위 ‘인력풀’을 가동하여 출근을 시키면서 이따금 일거리를 맡기는 식으로 운용하면 조직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부누이기만 해치는 결과는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말만 ‘인력풀’이지 출근을 해도 장기간 무보직 상태면 직권면직을 피할 수 없으니 결국은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다.

충청남도의 경우 3,300여명인 정원에서 431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결원과 명예퇴직, 그리고 연령순으로 일부를 퇴출시키더라도 130명 가량이 보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남아도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원외현원 인사관리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지지부진이다.

충남도는 고심끝에 정원외 현원을 ‘푸른 충남가꾸기’ 등 현안사업에 기동성 있게 활용하고,결원이 있을 때 우수근무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직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푸른 충남가꾸기’계획에는 역,터미널,휴양지 등의 공공화장실을 가꾸는 사실상의 ‘화장실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불과 26명만이 신청하자,신청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하기도 했다.

정원 3,041명 가운데 330명을 감축할 대전시도 잉여인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대전=曺明煥 기자/river@seoul.co.kr>
1998-08-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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