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大亂 이렇게 풀자­실업정책 방향

◎실업자 피부로 느낄 대책 세워야/기업 도산·폐업 속출… 하루 10,000명 실직/구조조정·실업해결 부처마다 처방 제각각/지원사업비 10조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국제통화기금(IMF) 긴급 구제금융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 해 12월3일.李起浩 노동부장관은 노동부의 모든 과장들에게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한 아이디어를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시행중인 실업대책은 이때 과장들이 외국의 서적들을 뒤지거나 주변에서 귀동냥해 만든 리포트가 골격이 됐다.

당시만 해도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예측됐다.이 때문에 IMF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올해의 실업률은 4∼5%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 아래 연간 평균 실업자도 85만명 정도로 예측됐다.

노동부는 이 정도의 실업률이라면 4조원 정도의 재원만 동원하면 실업사태를 무난히 잠재울 수 있다고 호언했다.

낙관적인 전망은 올 1월까지도 이어져 한국노동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조차 “실업자 숫자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만∼130만명을 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3월이 되면서 낙관론은 자취를 감추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고금리 행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도산 및 폐업이 속출,하루 발생 실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각 부처에서는 일제히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당연히 정책의 혼선이 잇따랐다.

노동부와 여당은 구조조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실업문제에 먼저 대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재경부와 기획예산위 등은 신속한 구조조정만이 실업문제의 해법이라면서 ‘선(先)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건설교통부 등과 여당은 실업문제의 처방책으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신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반면 재경부와 기획예산위 등은 IMF 합의사항 등을 들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유럽식의 실업부조 제도 도입 문제도 여권 내에서 일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3월17일 金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李 노동장관이 10조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의하자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즉각 “재원이 없다”고 반대했다.

환경부가 한탄강에서 요란하게 펼친 ‘황소개구리 잡기’ 행사는 1,000명이 동원된 공공근로사업이었지만 포획한 황소개구리는 한마리에 그친 일도 있다.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IMF체제 이후 빚어진 대량실업 사태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정책협조가 초기부터 보다 긴밀하게 이뤄졌다면 이같은 혼선은 상당부분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초긴축 상황에서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음에도 관료들과 실직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설익은 정책 발표나 수치에 집착한 양적인 실업대책에서 탈피해야만 실직자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禹得楨 기자 [e-mail]>

◎실업자 사회안전망/실업가정 기본적 생활 국가서 보장

실업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이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줌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당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고용보험제도,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생활보호제도(한시적 생활보호제도 포함),보완적 사회안전망으로 공공근로사업·실업자 직업훈련·실업자 대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여권은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 식품권·의료권 등을 배급하는 3차 사회안전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고­趙南弘 經總 상임부회장/고용시장 유연성 높여라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모든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국제경쟁력 저하에는 지나친 고용의 경직성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은 해고의 어려움때문에 호황기에도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에 나서지 못했고 불황기에는 과잉 인력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반드시고용시장의 유연화가 따라야 한다.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선진 각국이 시행했던 정책을 살펴보자.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주로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했다.

반면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축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고정비용을 줄여 고용을 창출시켰다.독일 프랑스 등 대륙권 국가들은 고용안정에 주력하며 근로시간 줄이기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미·영 노동시장 규제 완화

그 결과 고용 유연성을 높인 미국과 영국은 실업률이 낮아졌고 고용안정에 치중,유연성이 낮았던 유럽국가들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결국 고용안정에만 치중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영미식은 비록 실업률이 낮지만 빈부차가 심하며 유럽·대륙권은 실업률은 높으나 빈부격차가 작다.이 때문에 사회정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하는 사람들간의 빈부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전체 실업인구를 감안한 개념인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 고용 활발해져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급간 임금격차가 영미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빈부격차의 우려때문에 저유연성·고실업을 택할 이유는 없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제,파트타임,임시직 및 계약직등 비정규 근로형태의 고용이 활발해져야 한다.우리나라의 파트타임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7%로 구미 선진국의 2분의 1∼3분의1 수준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파견근로의 경우도 우리는 금년 7월부터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파견대상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취업중인 파견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당연히 파견근로 대상업종은 ‘원칙 허용,예외 규제’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우리는 3% 미만의 완전고용을 누려왔으나 앞으로 그같은 경우를 기대하기 힘들다.오히려 100만명 이상의 실업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실업자수를 줄이는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단기간 실업을 공유함으로써 한사람이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즉 고용 유연성을 높여 ‘직장내 고용안정’이 아닌 ‘노동시장내 고용안정’의 개념이 정착돼야 한다.

○평생직장 개념 탈피를

한 직장내의 평생고용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현재의 실업문제 해결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96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도 종신직을 상징하는 철밥통 원칙을 폐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