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범국민운동­향후 전망

◎전국민 ‘기본이 바로선 나라’ 주체로/운동기구 발족… 사회전반 개혁 열풍/정부는 개혁네트워크 구성 지원역/공공부문·정치권 개혁 속도 높일것

8·15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 운동을 제창한 金大中 대통령이 개혁의 속도를 보다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후 지난 6개월 동안 표류를 거듭해온 국회가 17일 총리인준안 처리를 시작으로 정상궤도에 진입할 움직임이어서 정치적 여건도 한결 좋아진 편이다. 경축사에서 정치권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사청문회와 선거·국회제도 개혁의 화두(話頭)를 던져놓은 만큼 이제껏 무풍지대였던 정치권도 거센 개혁의 급류를 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金대통령은 제2건국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할 대대적인 국민운동 체계를 9월초에 발족할 계획이어서 사회전반이 개혁열풍에 휩싸이게 될 공산이 높은 형국이다. 특히 국민운동 구상은 참여민주정치의 실현과 통하는 대목으로,개혁 주체세력의 형성과 연관이 깊다. 특정집단이나 계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기본이 바로 선 나라’의 주체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과거의 단체나 인사는 물론 지식인·젊은세대를 망라한 총체적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朴智元 대변인도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몰아붙이는 식의 개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측이 곧바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자발적 동참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여론과 지식층의 반향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관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개혁네트워크 구성 지원에 역할을 국한시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과 정치권의 개혁은 속도를 높이되,국민운동은 사전 정지작업에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을 포함한 金대통령의 활발한 대화와 설득,그리고 지방 순시와 같은 분위기 조성작업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金대통령은 조만간 취임 6개월의 개혁작업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할 처지다. 우선 금융과 기업,공기업,노동시장 개혁의 미진한 부분을 다잡는 것을 시작으로 서서히 바람을 잡아갈 것이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