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8·15 경축사를 보고/黃台淵 동국대 교수(특별기고)

◎제2의 건국과 보편적 세계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한계

오늘 건국 50주년에 대통령이 선언한 ‘위와 아래로부터의’ 제2의 건국운동은 참여 민주주의,시장경제,보편적 세계주의,지식기반 국가,화합과 협력의 신 노사문화,남북간 교류협력 등 6대 개혁지표를 내걸고 있다.

이 지표들은 모두 국난극복과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에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들이지만,이 중에서도 닫힌 민족국가에서 열린 국민국가로의 지향을 갖는 ‘보편적 세계주의’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우리의 민족국가적 폐쇄성을 타파하고 세계를 향한 완전 개국(開國)을 겨냥하는 이 지표는 나머지 지표의 달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세계 개방 없이는 세계수준의 민주주의,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의 세계적 경쟁력,세계의 인본주의적 보편규범에 입각한 공생과 복지,탈공업시대에 맞는 창조적 문화,탈냉전적 남북관계를 창출할 수 없다.

돌아보면 한국인들은 냉전과 분단,반일감정과 반미감정으로 동서남북이 가로막힌 인공섬에서 살아왔다.자연히 신생 한국은 폐쇄적 민족국가를 생존논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그리하여 우리의 정서 속에는 늘 외래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잡게 되었다.심지어 오늘날 국난 속에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IMF 구제조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해서까지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능동적 개항만이 살길

극우에서 극좌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이 닫힌 민족정서는 시장과 국제적 쌍방통행을 모르는 관치경제와 한국적 권위주의 체제를 만들어냈다.이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는 당연히 세계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고,세계시장에 노출되자마자 국난을 불러왔다.우리의 생존논리였던 폐쇄적 민족정서가 이제 생존을 가로막는 최대의 시대착오적 걸림돌로 둔갑한 것이다.

100여년 전 우리는 늑장 개항으로 망국의 비극을 겪은 적이 있다.우리의 인공섬도 개국을 지체하면 비극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바로 이 점이 오늘 광복절 날 각별히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이제 과감한 능동적 ‘개항’으로 보편가치를 수용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민족국가와 국민국가의 두가지 말을 잘뜯어보면,국민국가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속지주의적 다민족국가를 민족 국가로 지칭할 수 없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이에 반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혈통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유보없이 민족국가로 지칭된다.

○열린 ‘국민국가’ 건설을

우리말의 민족국가와 국민국가는 각각 최근에 생겨난 학술적 개념인 ethnic nation state와 civil nation state에 대응한다.민족국가는 본질적으로 폐쇄적·복고적이나,민족국가가 제국주의에 저항할 때는 진보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이 한시적 진보성에 오래 안주하면 시대착오를 범하게 된다.이에 반해 국민국가는 본질상 세계시민적·민주적이라서 이질적 문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오늘날 독일 일본 등도 이 국민국가적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의 지표로서 ‘보편적 세계주의’가 닫힌 민족국가에서 열린 국민국가로의 구체적 지향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이러한 세계주의적 시침(時針) 조절만이 민주주의,시장경제,지식중심 발전,인본적 화합과 협력,남북간 탈냉전을촉진하고 보장하기 때문이다.<정치학·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