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7명 8·15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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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5 00:00
입력 1998-08-15 00:00
◎공안사범 103명­권노갑·정호용씨 포함

정부는 건국 50주년을 경축해 權魯甲 전 의원과 노동운동가 朴노해씨(41·본명 朴基平) 등 7,007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가석방 등의 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2,174명은 15일 상오 10시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난다.<관련기사 5·19면>

사면대상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2명 ▲형 선고실효 및 복권 3,404명 ▲잔형 면제 8명 ▲형 선고실효 10명 ▲복권 1,402명 ▲감형 13명 ▲형 집행정지 103명 ▲가석방·가출소 2,065명 등이다.

이에 따라 사노맹 사건의 朴노해씨와 白泰雄씨(36·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중부지역당 사건의 黃仁五·仁郁 형제와 金洛中씨,구미유학생 사건의 梁東華·金聖萬씨,남파간첩 咸柱明씨 등이 형 집행정지 및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다.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전 단국대 교수 鄭守一씨가 잔여형기의 2분의1을 감형받는 등 모두 103명의 공안사범에 대해 형 집행정지 및 감형 조치가 내려졌다.

한보비리 사건과 관련된 權魯甲 전 의원을비롯,鄭在哲 崔斗煥 鄭泰榮 河根壽 朴熙富 전 의원이 잔형 집행면제와 형 선고실효 및 복권 혜택을 받았다. 지난 94년 어음부도 사건으로 재수감된 뒤 질병을 앓아 온 張玲子씨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다.

金基玉 전 서울 동작구청장,崔仙吉 전 노원구청장,李彰承 전 전주시장 등이 형 선고실효를 받거나 복권되는 등 95년 6·27 지방선거 이전의 선거사범 1,626명 중 상습 선거사범 222명을 제외한 1,404명이 사면됐다.



12·12 및 5·18사건에 연루된 鄭鎬溶 張世東 許和平 黃永時 車圭憲 許三守 李鶴捧 崔世昌씨 등 12명과 全斗煥·盧泰愚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安賢泰 李賢雨 전 청와대 경호실장도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와 새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黃秉泰·洪仁吉 전 의원,金佑錫 전 건설부장관,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과 李喆洙·申光湜 전 제일은행장 등은 특사에서 제외됐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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