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 장관회의는 “찬밥?”/장관은 오지 않고 차관만 대리참석

◎기술진흥 협조체제 구축 취지 퇴색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제기능을 못하고 겉돌고 있다.

관련 행정부처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관련 장관들의 출석률 저조와 형식적인 회의 진행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姜昌熙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새정부 들어 두번째 열린 13일 회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13명의 위원 중 裵洵勳 정보통신부 장관만 참석했을 뿐 나머지 부처의 경우 모두 차관들이 대리 참석했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정통부를 제외한 타부처의 장관들은 수해복구 현장방문,외부 토론회 참석,외부인사 접견 등에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에 근거해 소집된 회의에 장관들이 이런 저런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회의의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姜장관이 의장인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통상·행정자치·국방·교육·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환경·보건복지·노 동부·건설교통·해양수산부 장관 등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13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돼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朴海沃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