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警 개편 海洋部와 신경전

◎해양부 ‘문서’ 나돌자 해경 극도의 불쾌감

해양경찰 개편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문서가 산하기관으로 전달되자 이에 반박하는 해경 직원의 편지가 나도는 등 양측간에 팽팽한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해양안전관련 행정체제개편안’이라는 문서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팩스로 전달된 것은 지난달 15일.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에서 “해경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경직원의 신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이 문서에는 주요 추진방향으로 ▲해경직원의 비경찰화(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해경 명칭을 해양안전청으로 변경 ▲해경 조직을 통폐합해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같은 조직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부산·인천 등의 지방언론이 이 문서를 확대해석해 ‘해경 기능축소’로 대서특필하자 해경측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처간의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괘감이극에 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해석하여 의도적인 ‘해경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해경이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되면 현장 집행력이 약화돼 당장 해상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하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달 20일 해경 개편 움직임을 비난하는 장문의 편지가 전국 해양경찰서에 나도는 사태로 발전했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해경 개편에 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해경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인천=金學準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