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확대­지지·반대 팽팽/경제차관 수출대책 간담회서 설전

◎“더 달라”“못준다”/산자부·무협­“수출 자금줄”… 6∼30대 그룹 포함돼야/재경부·한은­WTO·IMF 금지사항… 지원 곤란하다

“미국과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줄고 있다.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 무역금융을 6∼30대 그룹에도 적용해달라”(무역협회 黃斗淵 부회장)

“현재 대기업은 돈사정이 비교적 좋은데다 IMF(국제통화기금)와의 약속상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제공하기 힘들다”(한국은행 沈勳 부총재)

정부는 11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경제부처 차관과 한은 부총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무역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무역금융확대 등 수출대책을 논의했다.그러나 무역금융 확대를 지지하는 산업자원부,무역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한국은행,재정경제부간에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자원부 崔弘健 차관은 “대기업들의 수출이 줄고 있으며 하반기 수출전망도 어둡다”며 6∼30대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주장하는 ‘무역금융 확대’는 한국은행이 환어음을 사줌으로써 돈을 지원해주는 연 5%짜리 재할인 대상 무역금융에서 현재 제외돼 있는 6∼30대 그룹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5대 그룹은 지원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며 현재 중소기업 등 비계열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沈 한은 부총재는 한은의 재할인대상인 무역금융의 경우 수출보조금 성격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며 다만 IMF와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키로 합의했으나 대기업에 지원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는 “대기업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120억달러에 이르는데다 회사채발행으로 돈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추가로 무역금융을 지원해주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경제부 鄭德龜 차관은 “수출이 어렵지만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금융기관과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는 마당에 수출쪽에만 초점을 맞춰 무역금융을 확대하면 기업의 차입경영을 부추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못박았다.이같은 의견차이로 이날 경제차관간담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정회의 등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마련한 53억달러의 외화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업체의 마켓팅 지원 ▲추가적인 수출입금융애로 해소책을 논의한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李商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