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럴드 커티스 교수 도쿄신문 기고 요지(해외논단)

◎日 공무원 개혁 권한축소부터

일본에서는 장기적인 행정개혁 플랜과 단기적인 경기회복 방안이 맞물려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자는 ‘작은 정부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일본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교수(미 컬럼비아대)는 최근 도쿄신문 기고문을 통해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제고,권한 축소등 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커티스 교수 글의 요약.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세 후보 모두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강조했다.고이즈미 쥰이치로(小泉純一郞) 전 후생상은 10년동안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총재 선거에서 이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관료조직을 20% 축소한다고 공약했다.

야당에서도 민주당의 간 나오토(管直人) 대표와 대부분의 유력 정치인이 작은 정부를 잇따라 들고 나왔다.다른 나라처럼 일본도 정부 특정분야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적 측면에서 일본은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작은 정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력 인구에서 점하는 일본 공무원의 비율은 겨우 6%에 불과하다.이에 반해 미국은 14%,선진 7개국(G7)의 평균은 17%이다.

○양보다 질적개혁 초점

공무원의 삭감은 지금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정부를 만들어줄지 모르나 작은 정부란 ‘권한이 작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공무원이 적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과 매스컴이 행정개혁에 대해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권한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는 완전히 잊어버린 듯하다.자민당 총재선거 후보들은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개혁할 필요성이나 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작은 정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의 역할을 시장경제에 대한 매니저로부터 충고자(어드바이저)로 바꾸는 것이다.일본 정부의 특징은 공무원의 수가 아니라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권한 행사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오부치 총리는 미야자와 전총리를 대장상으로 지명,금융체제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시킨다는 결의를 보였다.그러나 부실채권의 총규모가 완전히 밝혀졌다고 시장이 만족할 때야 비로소 신뢰가 회복될 터이다.

○국가역할 ‘충고자’로

정치가는 자민당,야당을 묻지 않고 ‘관료로부터 정치로’ 중심이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에 정책입안 능력이 결여돼 있다고 한다면 이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처방전이 될 것이다.

관료보다 정치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 예로서 일본에서는 곧잘 미국이 거론된다.하지만 미 의회는 다수의 정책 참모진을 거느리고 있고 대통령도 독자적인 정책집단을 거느리고 있다.정책 참모진의 도움없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이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치인이 숙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일본에서는 관료기구 이외에는 정책입안을 위한 구조는 정비돼 있지 않다.

일본의 정치인과 매스컴은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할 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침몰한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진부할 정도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일본의 정치가 유동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작은 정부라든가,근본적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버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야말로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정리=姜錫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