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통일분야­주제발표(제2의 건국선언 무엇을 담나:Ⅰ)

올 8월15일은 정부가 수립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지난 반세기동안 8·15라면 일제로부터의 해방,광복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왔다.자유총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 건국의 가치는 소홀히 다뤄온 감이 없지 않다.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국정 최고 슬로건으로 ‘제2의 건국’을 선언한다.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명실상부한 민주·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6대 국정운영철학과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국민앞에 제시하게 된다.金대통령은 이미 국정운영 기조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주의 ▲화해와 통합 ▲지식중심의 산업 ▲안보와 교류·협력의 6대 지표를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신문사는 건국의 참의미와 그 건국정신이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주며,그리고 6대 국정운영 철학의 실천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총론 및 정치·외교부문,경제분야 등 두차례로 나눠 전문가들 집중토론을 통해 조명해봤다.1차로 동국대 白京男 교수와 서울대 朴相燮 교수,연세대 文正仁 교수를 초청,총론과 정치·사회·통일분야를 정리했다.<편집자주>

◎주제발표/수평적 정권교체 원년… 새 1,000년 준비/과거의 실패 거울삼아 위기 극복에 총력/白京男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서 있다.더욱이 금년은 광복 53년째이자 분단과 남북 냉전시대가 50년째 지속된 해이다.

동시에 올해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원년이기도 하다.따라서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국내 정치의 새로운 위치 설정과 민족사적인 입장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한 것이다.광복후 제1건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성찰하고 새로운 1000년을 앞두고 민족사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올 8·15를 맞아 원점에서 생각해 보고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마련해야 한다.이것이 ‘국민의 정부’의 제2건국 추진 동기다.이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국제환경을 보자.동서 이념대립이 종식되고 국가간 상호의존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된 것이다.능동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제1건국 시대의 국가 틀로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산업화 모델과 개발독재 모델을 갖고 세계사의 흐름에 적응할 수 없다.세계의 충격속에서 자주적으로 국가의 길,민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20세기를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시종 비참한 운명에 빠진 것은 19세기 서양의 충격을 자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식민지가 되고 그 여파로 인해 분단체제를 맞고 이데올로기 대립속에서 국력을 소모했다.이런 체제의 연속이 대응력을 잃어 오늘날의 국난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제 자주적으로 21세기 물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야 한다.20세기에선 보수와 진보,지역간 갈등,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사회적인 균열이 심화됐다. 또 근대화가 미완성인채 탈(脫)근대화를 맞게 됐다.그런데도 아직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제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체화되지 못했다.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근대를 청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제1건국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21세기에는 제2건국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제2건국은 국가의 총체적 개혁운동이다.우리나라는 경제회생,정치적 민주주의,사회통합,한반도 평화정착 등 4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실패한 것,성취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자는 것이다.실패한 것을 딛고 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으로 민주체제를 안착시키는,역사적 의식을 갖고 출범했다.

◎‘제2건국’ 제안 의미/낡은 시스템 바꿔 21세기 준비/前정권과 단절 아닌 미완의 과제 완성/지역·계층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로

金大中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8·15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제안하는 이유는 자명해보인다.‘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호소이다.지난 50년 동안 쌓인 폐단을 일소하고 어려운 IMF 현실을 헤치면서 내일을 준비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金대통령은 바로 그 해법이 새로운 ‘건국의 정신’에 있다고 믿고 있다.

○50년간 쌓인 폐단 일소

제2의 건국은 흔히 과거와의 ‘단절’을 연상시키기 쉽다.광복 후 역대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전 정권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보다는 철저한 부정의 역사로 점철돼 더욱 그렇다.5공의 정의사회 구현,6공의 권위주의 청산,문민 정부의 신한국 창조 등도 수사(修辭)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전 정권의 부정에 머물렀다.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계승과 창조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결과다.전 정권들이 모든 것을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다.예컨대 개발독재는 당시 국제질서와 환경의 산물이었으며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를 “건국정신은 결코 부정이 아니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따라서 건국정신은 전 정권들이 마무리짓지 못했던,미완(未完)의 문제를 완성시키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또 낡은 시스템을 21세기에 맞는 선진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나아가 지역간,사회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한데 아우르는 ‘통합의 용광로’인 것이다.

○새시대에 맞는 틀 필요

창조적 측면은 WTO체제와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이는 한마디로 ‘앞으로 50년 혹은 21세기의 전망과 미래설계(李康來 정무수석)’로 압축할 수 있다.청와대의 한 비서관도 “과거에는 통했던 시스템이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21세기 밀레니엄시대에 맞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개혁 청사진이 필요한 때이며 이게 바로 국민의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는 인식이다.

金대통령은 이를 6대 국정운영 철학으로 요약하고 있다.‘△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로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통합의 시대로 △공업 중심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남북대결주의에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으로’ 등이 그것이다.지난달 타임지와의 회견에서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를 지표의 하나로 삼았으나 지역적·사회적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자발적 참여·개혁 호소

이러한 국정 철학은 과거 정권유지 차원의 통치이념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내세운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우리의 현대사 구비구비마다 점철되어온 정치 역정의 산물이다.이제 그 철학에 어울리는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자는,즉 구호가 아닌 실천의 국정 철학인 것이다.

경축사에는 6대 국정지표의 구체적인 비전을 담는다.대통령 취임사는 IMF 위기극복에서 시작했다면,이번에는 수해복구 현장의 위기극복과 희생정신을 화두(話頭)로 삼을 복안이다.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호소한다. 개혁을 향한 시민사회운동이 물결치는 국가,원칙이 통하는 사회,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지역·계층·연령간 차별이 없는 나라 건설이 바로‘제2의 건국’이념이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