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구조조정 빨라진다

◎퇴출 7월까지 6,225명… 목표 80% 넘어/하반기 명퇴 등 감안 초과달성 가능/합격자 임용 앞당겨 세대교체 가속

올해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 감축 작업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 선발한 공무원의 임용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세대교체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말까지 모두 6,225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퇴출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중앙공무원 퇴출 목표치 7,743명의 80.4%에 이른다.

퇴출유형을 보면 명예퇴직 1,694명과 의원면직 537명을 비롯,제도개선에 따른 정년단축이 1,437명,정년연장 제도 폐지에 따른 퇴직이 2,587명 등이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에 명예퇴직할 인원과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 인원을 최소한으로 추산하더라도 감축 목표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의 예상 퇴직인원을 감안하면 지난해 선발한뒤 임용하지 않은 731명과 올해 선발하는 1,605명을 모두 임용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자부는 게다가 퇴직이 부처·직급·직렬별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그동안 800여명의 초과인원을 다른 부처에 재배치했음에도 아직 3,400여명의 초과현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올해 중앙공무원 퇴출 목표치가 달성되더라도 일부직렬은 내년 3월 대량 직권면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자동화의 추진으로 역할이 줄어든 사무보조원 등 일부 기능직은 계속적인 감축으로 많은 인력이 직권면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져 당초 감축목표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더구나 예상치 못하게 공직사회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하는 부수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오는 2000년까지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의 10.9%인 1만 7,612명을 감축하기에 앞서 올해 7,743명을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년 3월 직권면직키로 했었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