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환란 철저 대비를(사설)

해외경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부치 내각 출범이후 일본 엔화(貨)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간접적으로 시사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은 새로운 환란(換亂)발생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기가 냉각국면에 접어든 조짐도 세계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무엇보다 일본이나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우리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뿐아니라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대비책이 철저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중국전체 농·공업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양쯔강유역의 범람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은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위안화 절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최근 올 성장목표 8%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가계획위원회측은 일본 엔화약세가 중국제품의 대일수출을 막아 무역흑자를 감소시킨다며 엔화가치가 계속 급락하면 중국의 위안화도 절하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최근 상하이(上海)에서는 이미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20%정도 절하(환율인상)된 암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이러한 해외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우선 해당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말고 공존의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함께 고려한 최적(最適)의 정책수단을 택하길 기대한다.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의 태풍이 그렇잖아도 탈진상태인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서 각국과의 정책협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출상품의 40%정도가 일본상품과 가격경쟁을 벌이는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의 엔저(低)현상에 이어 위안화마저절하되면 설상가상으로 거의 대부분 중저가(中低價)상품은 수출길이 막힐 것이다. 게다가 엔화 약세로 금융불안이 심화된 일본 은행들이 돈줄을 조일 경우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환사정은 또 다시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원화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인하,우리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보완해주는 조치가 시급하다. 외자유치등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데 더욱 힘쓰고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하루 빨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