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정과 검찰(사설)

대전 경성그룹이 한국부동산신탁으로 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도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다던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호통을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채 여기저기서 거액뇌물이나 받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매여 있는 정치권에 대해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뤄오다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고서야 관련 정치인 소환 등의 수사계획을 밝히는 등 뒤늦게 법석을 떨고 있다.아직도 검찰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기아·청구·개인휴대통신(PCS)·종금사 비리 등 각종 사건이 터질때마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없은 적이 없었다.그러나 그 때마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 정치인 명단공개는 물론 수사자체를 미뤄왔다.이번에 터져나온 ‘경성리스트’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이름만 거명될 뿐 범죄혐의는전혀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검찰은 심지어 각종 비리연루 정치인 리스트가 증권가의 정보 생산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생산품쯤으로 여긴다는 태도를 보이며 무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태도와는 달리 각종 금품수수 의혹사건에는 반드시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관련,정치인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검찰 스스로 강력한 의지로 비리척결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수사종결’ 선언에서 ‘재수사’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은 보기에 너무 좋지 않다.

검찰의 사명은 두말할 나위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의 모든 비리를 척결,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그러나 우리 검찰은 권력에 예속된채 한번도 제대로 이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이번 비리연루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토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아직도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그러나 이들 정치권 인사들을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병무청 차장,지자체장,기업체 사장 등 각계각층을 상대로 한 사정(司正)의 칼날은 날카롭기만해 대조를 이룬다.변호사업계 부조리 수사에서도 검찰은 브로커나 경찰관들만 구속해 빈축을 샀다.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정은 불가능하며 사회개혁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