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최상호 지음(화제의 책)

◎私權으로서의 환경권 강조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권·사회적 기본권·행복추구권 등 여러 속성을 지닌 총합적(總合的)성격의 기본권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권 개념은 196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지은이(계명대 법대 교수)는 이 책에서 특히 ‘사권(私權)으로서의 환경권’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될 파괴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환경권을 프라이버시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반영(半影,penumbra)이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교수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보다 적극적인 이론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환경권의 사권성(私權性)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가감없이 소개한다. 형설 1만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