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비” 정치개혁 범위 확대/국민회의 첫 政改特委

◎“개혁중의 개혁” 통일후 권력구조까지 검토/지방분권특위도 설치… 새달 구체안 마련

여권은 정치개혁의 목표를 21세기 선진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으로 잡았다.

단순히 국회나 정당제도를 손질하는 차원이 아니다.역사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개혁중의 개혁’으로 꼽고 있다.정치개혁없이는 반세기만에 이뤄놓은 정권교체의 완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8일 국민회의는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이 위원장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정치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8월안에 개혁안을 탄생시켜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여권은 정치개혁을 당초 기획의도보다 훨씬 ‘이상적’(理想的)인 방향으로 추진할 태세다.‘이상적’이라는 것은 정치개혁이 ‘현실정치의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21세기를 앞둔 선진정치의 포석’이라는 의미다.개혁의 강도는 훨씬 강해야 하고 그 수위는 최고도로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에는 통일 후 지방자치 발전방향,남북한 관계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하에 지방행정의 구조개편까지도 정치개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국회·정당·선거제도 분과위원회에 지방분권 위원회의 신설도 고려중이다.

‘최고수위의 개혁’은 당외 참여인사들의 목소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사회분위기를 상기시켰다. 당내 인사들도 “개혁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별위원회’측은 국민 90%가 6·25 이후세대라는 점에도 착안했다.‘젊은 국민’들은 여야가 정략적인 차원을 넘어 21세기의 선진정치를 갈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정치가 역동적으로 국민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고려됐다.

이같은 개혁방향으로 실행위원회의 프로그램도 구체화되고 있다.국회·정당·선거제도 개혁은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구조로의 전환이다.당 회비납부 의무화,지구당 규모 축소,지역구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그것이다.지역여론 수렴 창구인 지구당은 주민들의 탈(脫)정치화를 막기 위해 존속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회는 ‘연중 일하는 국회’로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예산위의 상설화,법안심의 실명제,복수 상임위제도의 도입은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일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국회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법안 의결때 복수의 교섭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선거는 선거때마다 고질적인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흑색선전장화를 막는데 주력한다.영·호남지역에서 교차(交叉)당선이 가능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여권은 법·제도·문화적으로도 정치가 변하는 것이 반세기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사건’못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柳敏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