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자발적으로 신속히(사설)

정부와 재계가 5대 재벌그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합법적인 고용조정(정리해고)은 존중하되 노사합의를 통해서 이를 최소화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재계가 5대 그룹 빅딜(대규모 사업 교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일부 업종의 중복·과잉투자를 인정,시정키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현안의 하나인 고용불안을 해소키 위해 재계가 정리해고를 자제키로 한 것도 시의에 부합된다.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등 경제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은 화급한 과제이다. 물론 재계는 노동계의 파업결의 철회를 전제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제의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사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재계가 빅딜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인정한만큼 이번에는 조만간 구체적인 빅딜안을 내놓기 바란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경련회장단과의 모임에서 재계의 자율적인 빅딜건의를 수용하자 시중에서는 ‘빅딜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정부 주도로 3각 빅딜을 추진하려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재계가 자율을 핑계로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이번 합의문에서도 빅딜의 전제조건이 복잡하다. 빅딜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당사자에게 이익이 돼야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돕는다는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재계는 빅딜을 추진하면서 이들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빅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채권단과의 지원협상 결렬을 이유로 빅딜을 중도에 흐지부지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재계는 이번에는 빅딜 등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 고용조정문제는 이번 기회에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국식 고용조정방식을 정립할 것을 제의한다. 재계는 노조가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등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계가 제의한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유지는 독일식 고용조정방식이다.노·사간 협력에 의해서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빅딜이나 기업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업장도 적지 않다. 재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재배치,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는 한국식 고용조정 모델을 도입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