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빅딜 정부서 측면지원/정부­재계 합의내용과 전망

◎“빅딜 미온적” 정부 불만에 재계 “조속 추진”/정유 등 과잉투자분야가 주요 대상으로/자산­부채처리·종업원 승계 등 문제 산적

빅딜(사업 맞교환)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정부의 금융·세제지원에 힘입어 5대 그룹의 빅딜이 연내 구체화될 것 같다. 휴일인 26일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장관과 金宇中 대우회장 등 5대 그룹총수,학계인사 등 19명이 자정가까이 7시간30분동안이나 머리를 맞댄 ‘사연’도 사실은 빅딜에 있었다.

한 참석자는 “수출증대나 정리해고 문제도 현안이었지만 간담회 주메뉴는 빅딜이었다”고 전했다.전경련 회장단이 아닌,5대 그룹총수가 참석한 점에서도 이 대목을 엿볼 수 있다.

형식은 지난 4일 金大中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의 회동때 합의했던 ‘정·재계 대화채널’의 첫 모임이었지만 중립적인 학계 인사까지 대거 참석시킨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회의의 비중이 그만큼 막중했음을 뜻한다.정부나 재계가 기업구조개혁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빅딜 등개별 정책에 이견이 적지 않아 서울대 趙東成 교수 등 중립적 인사를 참석시켜 정책방향을 유도했던 것이다.

정부는 재계가 빅딜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물론 재계는 빅딜이 여의치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부채탕감과 빅딜시 부채비율 적용유예,양도세 등 세제감면을 요청했다.참석교수들도 빅딜의 필요성을 거들었다.결론은 ▲재계가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상생(相生·WIN WIN)전략에 따라 빅딜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돕는 것으로 지어졌다.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조속히’로 정리됐다.따라서 전경련이 용역을 주어 마련중인 빅딜 초안이 나오는 대로 金宇中 회장대행이 정부쪽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빅딜 대상은 과잉·중복투자부문.康奉均 경제수석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과잉투자와 적자누적에 시달리는 분야가 대상”이라고 했고,孫炳斗 부회장은 “추진과정에서 대상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표현은 달랐지만 대상은 자동차 전자 유화 반도체 정유 정보통신 등이 될전망이다.

형식은 당사자간 협상이 중시되며,전경련 중재를 통한 길도 열려 있다.孫부회장은 빅딜을 결혼에 비유,“서로 좋아해야 이뤄지며 형식은 연애결혼이 될 수도,중매결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언급됐던 은행중재 형식의 빅딜이 후퇴했다는 점이다.재계 자율이 존중됨을 뜻한다.

한편으론 정부가 재계로부터 빅딜추진 약속을 끌어낸 만큼 금융감독위의 퇴출기업 선정이나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라는 양면전략을 통해 5대 그룹을 빅딜의 테이블로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자산이나 부채처리와 종업원 승계문제 등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고 금융·세제혜택 등의 정책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權赫燦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