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기업 금융·세제지원/수출지원 대책반 全經聯과 공동운영/정부

◎5대 재벌 2000년 3월까지 상호지보 해소해야

정부는 5대 재벌이 빅딜추진에 적극 나섬에 따라 빅딜(사업 맞교환)촉진을 위해 부채탕감이나 대출금의 출자금 전환,부채비율 적용유예,세제감면 등 금융·세제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5대 재벌은 물론,6∼30대 대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할 경우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수출애로를 점검,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출지원대책반(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도 전경련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대신 5대 재벌은 2000년 3월 말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내년 3월 말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해야 한다.<관련기사 3면>

또 내년 말까지 평균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이기 위한 중간목표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담도록 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26일에 있었던 제1차 정부·재계간담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정부­재계 간담회 발표문’에서 “정부와 재계는 과잉·중복투자분야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정부는 재계의 빅딜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사외이사를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권고사항인 사외감사제도를 의무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양측은 공감하고 정부가 위반사례에 대해 제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6∼30대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과 연불수출금융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비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제재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조정에 나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분의 50%를 실업보험기금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