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상회의시스템 “엉망”/감사원,정통부 감사

◎음성 끊기고 화면정지… 고장 잦아/34개소 거의 사용않고 방치… 예산낭비 22억원

정보통신부가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통한 정부 기관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이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정통부가 구축한 영상회의 시스템이 사용 도중 음성이 끊기고,화면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총리실과 28개 정부기관내 34개소에 설치된 영상회의 시스템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특히 재정경제부 등 20개 기관의 시스템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기술과 예산을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 옛 총무처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관리 책임을 미뤄 연간 3억9,000만원의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영상회의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술 검토와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엄중 주의하도록 정통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장기이식과관련한 법령이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산원이 장기이식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토록 3억원을 민간업체에 지원,예산을 낭비했다고 질타하고 지원 과제 선정에 유의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전산원은 지난 95년 1월부터 97년 11월까지 32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 중심의 지역정보화시스템 등 10개 과제(74억8,800만원 규모)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해커 침입으로 인한 시스템 파괴와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 전자 시스템은 방화벽 설치 등이 필요한데도 한국전산원이 아무런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지원대상 연구기관을 선정하면서 다른 기관보다 최고 47배에 이르는 연구비를 요구한 모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부설기관 시스템공학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자 2명을 문책토록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