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융자 수매제’로 바꾼다/黨政 내년 시범도입 추진

◎정치논리 아닌 시장원리로 수매가 결정

정부와 여당은 추곡 수매가를 1년 전에 국회에서 결정하는 현재의 ‘약정 수매방식’에서 물가 상승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융자 수매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수매 주체도 정부와 농협에서 ‘민간’부문이 추가된다.

국민회의 정책 고위관계자는 26일 “약정 수매제도는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수매가가 결정되도록 융자 수매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융자 수매제도는 국회에서 수매량과 수매가를 결정하지 않고 농가에서 생산한 추곡량의 절반가량을 직접 민간시장에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이때 농협은 농가에서 판매를 위탁한 범위에서 영농자금을 ‘융자’해준다.농협 수매가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따라서 국회가 결정한 수매량과 수매가를 기준으로 각 농가가 가을철 개인 출하량을 결정하고,물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농자금(선도금)으로 대출해주는 약정수매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농림부 관계자는 “약정수매방식은 쌀값을 획일적으로 책정,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등 경직적 요소가 많았다”면서 “융자 수매방식의 경우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중심으로 한 민간 미곡시장이 활성화돼 쌀값 변동에 따라 민간 이 자율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99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姜東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