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유전면제(有錢免除),무전현역(無錢現役)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대학가에는 오래 전부터 병역면제는 신(神)의 아들,카투사 입영은 장군의 아들,방위병은 사람의 아들,현역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이번 병무비리수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유행어들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전 지방국세청장,의대 교수,한의사,은행 지점장,대기업 이사,고교 교사,정당 지구당 위원장,공기업 간부,중소기업 대표,구의원 등 하나같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이 바로 내 아들만 편하고 안전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수천만원씩이나 뿌린 ‘그릇된 자식사랑’의 장본인들이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을 보면 이들 지도층 인사뿐 아니라 중산층과 포장마차 주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각 계층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주범 元龍洙 준위가 지난 9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봐준 438명을 조사한 결과지만 그가 지난 10년 동안 돈을 받고 부당하게 처리한 사람은 3,000∼4,000명선에 이를 것이라고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또 元 준위를 통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멋대로 우롱한 사람들의 신분과 수는 범인(凡人)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나라가 이만큼이나마 지탱하는 것을 보면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수행하는 더 많은 애국자들이 있나 보다. 병역은 국민의 기본의무다. 하루,한시간이 아까운 젊은 시절,군복무 2년 반은 허송세월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그 의무를 신성하다고 까지 표현하지 않는가.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 가운데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사람도 199명이나 된다. 이들은 과연 깨끗한 사람들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선 의원으로 정당 부총재까지 지낸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현직 부장판사와 지방신문 전무도 포함돼 있다. 또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의 구속영장은 발부되고 어떤 이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서도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실정이다. 기왕에 칼을 빼 들었으면 끝까지 매끄럽게 처리했어야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매사 완벽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잘못을 이번에도 되풀이한 것 같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기피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