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에 ‘달러 끌어들이기’/민자유치 대책 뭘 담았나

◎앞으로 5년간 재원 30조∼50조 부족예상/국내외 금융기관 참여 인프라기금 설립/사업계획서 제출∼착공 6개월 이상 단축

정부가 마련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외국자본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5년간 SOC에 대한 소요재원 중 부족분 30조∼50조원의 비용을 국내외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게 불가피한 실정이다. 9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45개 민자유치 대상사업(37조8,000억원 규모)은 현재 10건만 사업자가 지정되고 그나마 5건만 착공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정부가 민자유치에 발벗고 나선데는 공공부문의 SOC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효율성을 감안,다양하고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SOC투자를 더이상 미룰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통분야 SOC 경쟁력은 94년 기준 OECD 48개 국가 가운데 30위,올해는 46개국 가운데 37위로 나타났다. 물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로 미국 일본의 1.5∼2배나 높다.

종합대책 내용을 간추린다.

■제도의 국제화,투명화=대상사업 선정시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에 경제·재무적 분석을 의무화 한다.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사실을 3개월간 공고하고 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을 준다. 현재 31종인 민자유치 대상시설 모두에 민간투자를 허용한다. 관리방식도 기존 SOC시설의 관리운영권과 신규사업을 묶거나 둘 이상의 사업을 묶어 고시하는 방식(Wrap Addition)을 허용한다. 민간 전담기구를 설립해 대상사업의 타당성 분석,사업계획서 평가,인허가 처리,홍보 등 민자사업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맡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관계부처간에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사업자 지정까지 6개월내에 협의가 안끝나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제척기간’을 둔다.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착공까지 현행 2년이상 걸리는 것을 18개월로 단축한다.

■투자 수익보장과 위험분담=현재 투자수익률은 연 10%,리스크 프리미엄 0.5∼0.6%이나 앞으로는 투자수익률을 실세금리 수준인 연 13∼14%까지 보장하고 점차 18%로 높인다. 운영수입은80%를 보장하고 있으나 요건과 방법 규정이 모호해 보이지 않는 ‘코리언 리스크’가 상존한다. 앞으론 재정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사업공고시 명시한다. IMF이후 환리스크로 외국인이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환율변동폭이 10%이내이면 사업자가 부담하고 10∼20% 사이면 사용료를 인상해 준다. 현재 사후정산하던 공사비도 사전확정 한다.

■금융여건 개선=현재 민자참여시에는 자본금 100%를 선투자하도록 돼있다. 이중 75%는 차입금이며 투자금 회수에는 15∼20년이 걸린다. 그만큼 민간의 자본부담이 크다. 앞으로 자본금 선투자를 폐지한다. 현재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대출금의 위험가중치는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100%에 달한다.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의 위험가중치인 50%나 20%로 낮출 방침이다. 부채비율적용시 민자사업 계열사는 계열기업군에서 제외하거나 10년간 부채비율 산정을 유보한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15억달러 수준의 인프라기금을 설립한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