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감사결과 취합 보고”/사정당국자 문답

◎평일·공금사용·접대 골프만 적발/업무추진비 상례 어긋나면 문제

총체적인 사정(司正)의 한파 속에서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작업이 겨냥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사정대상,어떤 공무원들이 얼마나 다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감찰을 지휘하는 全弘植 감사원 제 5국장을 만났다.감사원 5국장은 공직비리 전담 국장이다.

­감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

▲다음주쯤이면 감찰 결과를 취합해 원장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대통령은 쳐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골프가 문제되는 것은 평일에 쳤느냐,접대 골프를 쳤느냐,공금으로 쳤느냐는 세가지다.과거처럼 골프장에 오는 차량번호를 일괄 추적하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방식인가.

▲우선 각 기관들은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회원권 사용내역을 보면 누가 언제 골프를 쳤는지 알 수 있다.

­방어수법도 치밀할텐데.

▲사실 접대 골프를 할 때 법인 회원권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현금을 만들어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공기업에서 골프 접대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 법인 카드로 ‘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그런걸 찾아내고 있다.

­호화업소 출입이나 접대는.

▲우선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훑어보고 있다.업무추진을 위해 밥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지만,상례에 어긋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복지부동,무사안일처럼 비리가 개입되지 않은 행태는 어떻게 파악하나.

▲탐문을 통해서 한다.공직기강을 감찰하는 5국도 나름대로 담당하는 지역과 부처,기관이 정해져 있다.또 담당 부처내의 어떤 간부의 평가가 어떻다는 정도는 평소에 다 파악하고 있다.민원도 있고 기관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듣는다.공개할 수 없는 다양한 기법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엑셀 시스템이란 것이 있다.이 시스템에 맞춰 자료를 보내도록 피감기관에 요구한다.가져온 자료를 감사원 컴퓨터에 입력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하다.A라는 공기업의 법인 카드에서 ‘월드컵’이란 주점에 지불한 내역이 하나 발견됐다고 치자.역으로 월드컵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A기업이 지불한 내역이 모두 나온다.그 가운데는 정기적으로 특별히 많은 술값을 쓰는 부서도 있고,소수가 한번에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도 있다.모두 수상한 경우다.이른바 ‘깡’을 해서 현금을 마련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새 정부에 냉소적인 행태가 있다하더라도 비리와는 달리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닌가.

▲복지부동하거나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업무나 생활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매일 밤 술을 마시는 공직자가 업무를 제대로 보겠나.업무에 뜻이 없는 공직자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겠나.

­각급 기관장과 고위공직자의 조직장악력,업무추진력 평가는.

▲평소에 축적된 자료가 있다.그런 평가를 하루 아침에 내지는 않는다.감사원 민원실에도 많은 첩보가 들어오고,다른 사정기관들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인사의 공정성,직위를 이용한 청탁과 압력 뿐만 아니라 주요한 과제의 추진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사정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자는 것인가,아니면 실제로 문제있는 공직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것인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감사원뿐만 아니고 현재 각 기관에서 사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일단 감사원은 감사원대로,나머지 기관은 기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물론 나중에 정부 전체적인 종합은 있을 지 모르지만.<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