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공명심에 겉도는 共助수사(위기의 경찰:3)

◎특진욕에 혼자 검거나서다 낭패 일쑤/이기주의에 관할 아니면 “나 몰라라”/대형사건 터지면 ‘특수팀’ 급조도 문제

작은 잘못에도 큰 욕을 듣는다고 경찰은 늘 푸념한다.‘동네북이냐’는 불만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는 잘못된 관행들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게 사실이다.고질적인 악습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공조수사체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96년 5월 서울 양재동 데이트 남녀 납치 사건은 공조수사의 부재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당시 범인들이 충남 아산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은 직접 범인들을 잡겠다는 욕심에 현지에 형사대를 내려보냈으나 놓치고 말았다.아산경찰서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공조수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공명심 때문이다.공을 혼자 세워 ‘특진’을 하겠다는 생각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탈옥수 申昌源이 평택에 나타났을 때 한 경찰관이 혼자 붙잡으려다 놓친 것도 비슷한 사례다.

반대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소홀히 여긴다.

즉흥적인 조직 신설이나 재편으로 일선경찰관들은 몸이 두개라도 모자란다고 하소연한다.한 경찰서에 ‘특별수사팀’이나 ‘수사전담반’이 몇개나 되는 일도 있다.적은 인력으로 특별수사나 전담수사는 사실상 어렵다.

본청 및 지방경찰청에 설치됐던 광역수사단도 ‘졸속기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공조수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기구는 자서(自暑)이기주의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다.‘지존파사건’‘온보현사건’이 터지자 인력·예산·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조된 탓이다.

군림하려는 의식도 여전하다.관내 업주와의 유착,고자세는 불신을 키우는 또다른 요인이다.지난해 정부가 3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경찰은 35위를 기록했다.

인력구조도 기형적이다.파출소의 인력은 전체 경찰 8만9,000여명의 4분의 1도 안되는 2만여명에 불과하다.발로 뛰는 경찰이 턱없이 적은 셈이다.

근무 관행에도 비효율적인 게 많다.일이 있든 없든 상관이 퇴근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관례다.일종의눈치보기며 예산 낭비다.경찰 예산의 6.6%인 2,331억원이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된다.

주먹구구식 인사관행도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자질이나 경력이 우선시되지 않는다.한 부서 근무기간도 들쭉날쭉이다.전문분야가 없다.본래 업무 이외의 일에 차출되는 경우도 잦다.강도나 살인범을 잡아야 할 형사가 경호 경비 캠페인 등에 동원되는 일은 허다하다.

한 형사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지만 교통 캠페인에까지 형사들이 나가서야 되겠느냐”고 불만스러워했다.<朱炳喆 金煥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