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15∼20개 폐쇄/정부

◎올부터… 골프장·호텔 매각­위탁경영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지방자치경영협회,한국장학회,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15∼20개 정부 산하·유관단체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관련기사 5면>

한국방송개발원과 한국방송회관,한국언론연구원과 한국프레스센터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업무에 민간 참여가 허용된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오색그린야드호텔,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의 상록호텔이 매각되며 정부 산하단체가 운영하는 88·뉴서울·상록 등 3개 골프장이 매각되거나 경영이 민간에 넘겨진다. 내년부터 축구장·야구장·헬스클럽 등의 입장료에 붙는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진다. 2000년부터는 2종 운전면허를 딸 때 내는 분담금이 5,760원에서 3,600원으로 37% 내린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산하·유관단체 경영혁신 원칙과 기준’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18개 부처에 있는 비연구출연기관 50개와 위탁기관 68개,보조연구기관 15개 등 모두 133개 기관이다. 나머지 191개 순수 민간단체는 예산청이 연내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업무가 겹치거나 수요자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정보통신부 산하 멀티미디어진흥센터 등 전체의 15%수준인 15∼20개 기관을 올부터 2001년까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단의 공항주차관리(주) 운영을 민간에게 넘긴다.

공무원연금기금을 공공기금화 해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적립금이 6,123억원에 달하는 체육진흥기금 등의 적립금 추가조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협회·상공회의소 등 정부업무 위탁기관의 회원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이들이 내는 회비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