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재·보선이 남긴 과제(사설)

어떤 종류의 선거든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한다.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운동경기처럼 모든 후보들은 정해진 규칙과 심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심판은 모든 후보에 공평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반칙하는 후보에게는 합당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운동에서 나타난 극심한 혼탁과 타락상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금품시비,향응제공,인신공격,청중동원,흑색선전 등 과거의 모든 지저분한 행태와 수법들이 재연됐다. 후보간에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극성을 부려 서울 서초 갑에서만 16건에 이르렀다. 여야 모두 중앙당이 집중 지원한 곳일수록 혼탁상이 더욱 심했다. 반면 심판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기막히는 일이다.

이는 모두 정치권이 페어 플레이 정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적발한 45건외에도 감시의 눈을 비켜간 불법과 탈법들은 이의 몇 배나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당들은 자기 눈의 들보는 내버려둔 채 상대방 눈의 티끌만 문제삼고 있다. 정당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급급해 이처럼 규칙을 무시하고 심판을 우습게 봤으니 그 게임이 재미있을 리 만무하다. 원(院)을 구성하지 못해 뇌사국회라는 따가운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이전투구에만 골몰한 정치권의 뻔뻔함이 징그러울 뿐이다. 기권한 유권자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런 망국적 현상을 치유하려면 우선 반칙하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퇴장시켜야 한다. 프랑스 월드컵 경기에서처럼 반칙으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줘야만 앞으로 또 다른 반칙을 막을 수 있다. 심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여야의 과열경쟁 현장에서 선관위의 단속은 몸싸움과 욕설에 밀려 이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 후보진영으로부터 선관위가 모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판은 존경은커녕 모욕과 폭력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흑색선전에 질린 국민회의의 사무총장은 흑색선전이 유죄로 확정되면 무조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선무효의 대상을 모든 종류의 불법이나 탈법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소 과격하더라도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려면 아예 옴쭉달싹도 못하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안 지키는 법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역시 원천적으로 과열을 식힐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