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계 일원화… 책임소재 분명히/宋允燮 전 언론인(발언대)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산림이며 연간 1,159㎜에 가까운 강수량으로 산좋고 물좋은,축복 받은 나라다. 그런데 요즘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팔당호의 수질이 조만간 3급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한심하기보다 슬픈 생각이 든다.

물은 생명이다. 생명체인 이 물을 살리기 위해 93년 이후 5년간 2조7,000여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 생명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간접 살인(?)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예산,시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96년 3월,세계 물의 날에 金泳三 전 대통령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공동체를 앞으로의 국가방향으로 천명했다. 환경부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물부족 국가로 전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도 심각한 수자원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 예의 하나가 70년대 이후 환경보호제도의 뿌리를 이루었던 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제가 신고제로 경제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바뀐 것이다. 실패의 또 한가지 예는 물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로 나눠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안되고 결국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1.하수처리(수원지 주변의 별장,접객업 등 하수와 분료 발생 요인제거) 2.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가능한 이전) 3.축산 폐수(축사 시설 이전) 4.오염하천정화 5.상수도 시설개량 6.노후 수도관 개량 등 끝으로 이번의 종합대책에서는 정당,정파,해당지구의 국회의원,자치단체,정부 해당부처의 예산싸움등으로 소아병적인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말기 바란다. 언론기관들도 이제는 냄비 보도를 지양하고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현정부에서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