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美 미사일 안보정책(해외사설)

다른 나라의 장거리 유도 미사일 공격을 걱정한 미국 의회는 행정부 평가에 만족치 않고 외부의 특별위원회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촉했었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럼스펠트 위원회’는 최근 95년 정보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렸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정보 당국은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15년 이내에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럼스펠트 위원회’는 이제는 형편이 달라져 한 나라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5년이면 충분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장거리 미사일은 대륙을 횡단하는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은 어떤 낌새도 채지 못하고 기습을 당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럼스펠드 위원회는 의회제출 보고서를 통해 대놓고 미사일 위협 평가 및 분석에서 정보당국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크게 세가지 사항에서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정보기관들의 분석 방식에 불신임 투표를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은 자기들 미사일이 미국이나 옛 소련 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지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이어 형편이 달라져 예전보다 훨씬 쉽게 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에 관한 지원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탐지되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미사일 안보 정책이 ‘럼스펠트 위원회’의 새로운 분석과 결론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재논의될 전망이다.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든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주목된다.

공격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경우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비용 문제,나아가 방어망의 실제 구축 가능성과 효율성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7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