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개발 위협(사설)

북한이 최근들어 제네바합의에 의해 동결된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위협을 되풀이하고 있어 그 저의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金桂寬 외교부부장이 지난달 미국 국무부에 ‘중유공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내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18일에는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또다시 핵시설 재가동위협을 했다. 북한이 이미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핵연료봉 봉인작업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는 실정이다.

북한이 이처럼 핵시설 재가동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94년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의 중유공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올해 15만t만 공급했다.그러나 일정상 공급이 다소 차질을 빚고있긴 하지만 미국이 연내에 50만t을 모두 공급할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개발위협 속셈이 반드시 중유공급지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우리는 핵개발위협이 동해 잠수정과 무장간첩침투등 잇단 도발행위와 때를 같이하여 거듭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의 대륙간 탄도탄(ICBM)을 개발중이라는 미국의회의 보고서도 핵개발위협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보고 지나칠 수 없게 한다.

북한은 지금 나름대로의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권 창건 50주년인 오는 9·9절을 맞아 金正日이 주석으로 취임함으로써 金日成 사후 계속돼왔던 유훈(遺訓)통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金正日 시대를 열려 하고있다. 金正日 시대를 맞아 그동안 극심한 경제난으로 위축된 인민들을 부추기고 다시한번 굳게 결속시킬 뭔가가 필요할 것이다. 핵카드와 위기조성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대내적인 결속을 다지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잇단 핵실험 강행에도 크게 고무됐을 것이다.

북한의 저의가 무엇이든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인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협조를 해야함은 물론 주요 이해관계국들이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힘으로 안된다면 유엔도 동원돼야 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유공급과 경수로 건설 약속은 물론 지켜야 한다.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깨고 또다시 핵카드를 휘두를 빌미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