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전환 지자체 副단체장/직급 대거 상향조정 조짐

◎“부하와 직급같아 지휘 어렵다” 이유

지난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1직급씩 상향조정(인플레)해달라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제기될 기미를 보여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북도를 비롯한 시 도 기획관리실장의 직급(3급)이 기초단체의 부단체장과 같아 ‘일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결국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은 2∼3급으로 상향조정됐었다. 전북을 비롯한 광역단체의 기획관리실장과 군산 익산 정읍 등 시 군 구의 부단체장은 같은 3급이었다.

지자체는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직급(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 국장급 간부와 같아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 단위가 있는 기초단체는 132곳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같은 직급이라도 부단체장이 지난 6월말까지 국가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같은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지휘체계를 이유로 직급 상향을 요구할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직급 인플레는 결국 대규모 승진 또는 직무대리 체제를 양산하고 인건비 등 예산을 그만큼 낭비한다는 지적이어서 구조조정 중인 중앙 및 지방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朴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