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낙찰가 배제 배경·문제점

◎인수후 경쟁력·고용 수출에 큰 비중/자금조달 어려운 국내업체,외국사보다 불리

기아사태가 발생한 지 만 1년만에 기아·아시아자동차 국제경쟁입찰이 15일 윤곽을 드러냈다.정부와 업계 및 채권은행단 모두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이었다.결국 응찰가만을 따져 인수자를 결정하는 ‘최고 낙찰가제’가 아닌 ‘종합평가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업계가 낙찰자 선정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기아와 아시아자동차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고 낙찰가제에 의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넘길 경우 추후 특혜시비 등에 휘말릴 여지는 없어진다.반면 응찰가 이외의 비(非)가격 요소를 가미할 경우 평가기법 등에 따라 자칫 자의성(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산은이 제시한 낙찰자 선정기준별 배점의 경우 가령 ‘인수 이후 10년간 현금흐름(Cash Flow)의 현재가치액’(30%)을 그 예로 들 수 있다.李瑾榮 산은총재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감가상각비와 판매 관리비,자본지출 등 자금을 감소시킬 요인을 차감한 금액을 일정한 할인률에 의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 지,쉽게 이해하기 힘든 얘기다.기아·아시아자동차의 경쟁력 제고 등 장기발전 기여도(15%)나 고용·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25%) 등의 항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입찰참여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자동차 업계 실무자는 “비(非)가격 요인의 배점을 70%로 한 것은 다분히 포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인수자금 조달 부문에서도 외국업체와의 합작만 용인될 뿐 전환사채(CB) 발행을 포함해 차입은 배제된다.이 점을 들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가 호황으로 지난 해 69억달러의 흑자를 낸 포드자동차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외환위기를 촉발한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처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