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신중해야(사설)

원화환율이 지난 14일 7개월만에 달러당 1,200원대로 진입하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환율급락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환율이 내리고 있는 것은 수출이 부진한데도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듦으로써 무역수지가 흑자를 시현,달러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해외에 매각,그 대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도 원화에 대한 달러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환율이 급락하자 수출업계는 경쟁상대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달러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원화가치는 약 30%가 절상된 반면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경쟁국 통화는 각각 6.4%,5.3%,2% 절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위 30대 수출품목 가운데 절반인 15개가 일치하며 이들 품목이 두 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3%와 37.6%에 달하고 있다.이처럼 우리나라와 수출상품의 경쟁관계가 심한 일본은 엔화가 절하되고 있는데 반해 원화가치는 절상되고 있어 앞으로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엔화보다 더 절하되어도 일본 상품과의 경쟁이 어려운 마당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자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라도 원화절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성급한 외환시장 개입은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켜 구조조정등 경제개혁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당국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한 주식과 채권을 매각,자금을 회수한 뒤 국내시장에서 빠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현안인 외자유치가 힘겹게 될 것이다.

또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되면 통화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시중에 돈이 늘면 물가에 상승압력을 준다.더구나 정부는 하반기에 대규모 국공채를 발행할 예정이다.국공채의 상당 물량은 시중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결국 한국은행이 인수하게 될 것이다.통화의 과잉공급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외환시장 개입에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외국투자가들의 이탈 및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이 두가지를 비교하면 후자의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원화가치는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시장개입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