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對北 경고(사설)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햇볕정책과 함께 북한의 도발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확실히 천명한 것으로 시기·내용이 모두 적절했다고 평가한다.동해 잠수정침투에 이은 무장간첩침투사건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느껴왔던 대북정책과 안보태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고 북한에 대해서도 무모한 도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를 분명히 경고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金대통령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여 재발방지의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햇볕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관·군의 총체적 안보태세를 강화할 것도 다짐했다.햇볕정책과 안보강화가 선택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남북간에 일찍이 없었던 화해분위기가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이때 북한이 왜 잇단 도발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얘기되고 있다. 만에 하나 남쪽의 햇볕정책을 시험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발이라면 金대통령의 대답으로 시험은 끝났다고 할 수 있겠다.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북한에 대한 경계와 응징만 강화돼 결국 북한만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은 이번 도발로 잃을 것은 많은 반면 얻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에다 국제적 비난과 압력외엔 아무 것도 없다.우선 16일 열릴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확실한 물증들을 내보이며 도발행위를 따지는 우리측에 ‘터무니 없는 조작극’이라는 통하지도 않을 소리만 되풀이해서는 궁색함과 망신만 더 할 것이다.2차 소떼의 지원이 늦어지고 금강산개발 계획이나 관광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비롯,갖가지 국제사회의 지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두러워해야할 것은 도발이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흡수 통일은 기도하지 않으며 화해와 협력은 적극 추진한다는 정부의 대북 3대원칙은 확고하다.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햇볕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것도 재확인됐다.

이제 북한이 대답할 차례다.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인지,무모한 도발로 어려움만 자초할 것인지는 북한이 선택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