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패배의 파장(사설)

일본 참의원선거의 집권 자민당 참패이후 도쿄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폭락하는 등 일본경제가 선거후유증에 휩싸이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2차대전이후 최악의 경제불황 속에서 치러진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예상밖의 참패를 당한 것은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과 자민당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하시모토 총리가 지난해 4월 경제동향을 잘못 예측,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당시 가까스로 회복기미를 보이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대표적 실책으로 꼽힌다.

자민당의 선거패배와 이에 따른 하시모토 총리의 사퇴표명은 상당기간 정국 유동화와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는 우리나라와 동남아 각국은 물론 세계시장에도 적잖은 부(負)파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자민당 참패의 영향으로 13일 도쿄 금융시장에서는 엔화·주식·채권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가 연출됐다.특히 엔화가치 하락은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수출증대로 국제통화기금(IMF)지원체제를 벗어나려는 위기극복 전략에 차질을 빚게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엔화하락은 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하를 유도,아시아지역 금융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세계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음도 지적한다.엔화 약세가 계속되는 한 아시아국가들은 경제위기에서 쉽사리 벗어 나기 힘들다.때문에 우리는 일본 정국이 하루 빨리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보다 강력한 경제회생 정책을 추진,엔화 약세행진에 제동을 걸어 주길 기대한다.

자민당은 앞으로 공명당 등 야당들과의 정책연합을 호소할 방침이지만 야당측이 쉽게 응할 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다행히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고 참의원은 중의원 결정사안을 비토할 권한이 없는 대신 연기만 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정권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급부상한 민주당과 공산당등 야당측은 선전(善戰)의 여세를 몰아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정국의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민당이 과거처럼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매달리지 않고 획기적인 내수(內需)진작과 금융산업개편 등 개혁성향의 경기부양책을 펼 경우 이번 선거의 참패에 따른 정국불안 등 갖가지 마이너스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