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규제개혁 OECD國중 2위/회원국 상호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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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와 의지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게 평가됐다. 정부의 활발한 규제 완화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OECD가 지난달 29,30일 이틀동안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규제개혁회의를 열어 회원국간 규제개혁에 대한 상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수석대표로 참석한 李亨奎 국무총리실 규제개혁2심의관이 12일 밝혔다.

한국은 규제영향 평가분석을 비롯한 11개 항목 가운데 5개 분야에서 단독 또는 공동 선두 등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점수는 회원국의 평가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규제영향 평가분석에서 미국과 함께 100%의 만점을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회원국들의 평균점수는 5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검토 활동에서 75%로 선두를 달렸으며 규제개혁 정책은 미국 일본과 함께 100%의 성적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규제개혁 의지가 이처럼높게 평가되자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외국기업의 인 허가 분야에서 50%의 점수를 받는 등 3개 항목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朴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