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복귀하라(사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철수를 선언한 데 이어 양대노총 합동의 12일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신호탄으로 14·15일 금속,금융,공공부문 노조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무엇보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창구였던 노사정위 활동이 중지되고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된 것은 이유야 어떻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철수선언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호전기미를 보이던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고 총파업 계획이 거듭 확인되면서 나라 전체가 제2의 국난(國難)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우리의 노사정 관계를 주시하며 총파업이 강행되면 서방선진국의 공적 자금지원은 물론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국가 신인도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돼 결국 경제회생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조기극복이라는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그런 조짐들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신용도가 크게 악화,10여개 대기업들까지 외자도입에 실패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올 연말까지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외채는 모두 302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외자도입에 실패하면 우리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아 회생불능 상태에 이를지도 모르는 극한상황을 눈앞에 두고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정위에 복귀, 그 안에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이 넘어야 하는 고비다.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상호 이해가 있어야 마땅하다.그 대화창구가 노사정위원회다.2기 노사정위가 출범한 지 한달만에 활동이 중지된 걸 보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노동계는 자신들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구조조정문제를 잇따라 발표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고용승계 보장,부당노동행위 중지,노사정위 위상 재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계속될 2차,3차 구조조정 때는 그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노사정위 재참여를 전제로 한 요구이기에 정부는 이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처음의 그 성숙한 자세가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