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려 일자리 창출”/DJ의 무역觀

◎고부가가치 중심 구조개편/수출경쟁력은 기술 개발로/근로자는 품질관리가 생명/은행이 수출지원 앞장서야

金大中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재경통’이었다.시장경제와 정경유착 반대 등 경제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뚜렷했다.지금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84∼85년 미 하버드대에서 초청연구원으로 연구생활을 한 경험을 살려 86년에 펴낸 ‘대중경제론’과 97년 수정해서 펴낸 ‘대중참여 경제론’에는 金대통령의 이같은 경제철학이 담겨 있다.

金대통령은 전에도 그랬지만 당선 직후 수출을 유난히 강조해 왔다.예전에도 물론 수출은 중요했다.하지만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시대다.수출은 더 중요하다.환란(換亂)에서 벗어나려면 달러를 끌어들여 빚을 빨리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자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잘못하다가는 올해 말 실업자는 200만명에 이른다.실업자를 줄이려면 실업수당 지급과 같은 실업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길 뿐이다.

金대통령은 지난 해 말 대통령 당선 이후 수출의 중요성을 널리 ‘전도’해 왔다.“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없다.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돈도 벌고 애국자도 된다”.지난 2월6일 30대 그룹 회장들과 만나 한 얘기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國難)인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수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달 말 ‘인촌(仁村)강좌’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는 말로 수출독려를 대신했다.지난 해 말 대선을 앞두고 무역수지 흑자와 과감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1년6개월 안에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공약(公約)도 제시했다.

저서 ‘대중참여 경제론’에서 金대통령은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술개발을 강조했다.“산업구조가 고(高) 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고 그러자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언제까지나 낡은 기술로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 봐야 국제수지 적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게 요지다. 부동산투기를 막아 과학기술 인력이 투기꾼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대우를받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역설했다.

또 근로자들이 품질관리에 헌신하도록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도 제시했다.고급기술이 있어도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산해야 좋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출에 최대의 걸림돌은 금융쪽이다.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수출기업들에 자금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이다.은행들은 수입신용장(L/C) 개설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金대통령이 지난달 말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은행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질타한 것은 이 때문이다.<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