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인수은행’ 경영진단 착수/정부

◎우량은 포함 12곳… BIS기준 미달땐 개선령/퇴출은 자산·부채건전성 판정항목서 제외/불법­편법 대출 퇴출은 임원 전원 검찰 고발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초과한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다음 주부터 시작,2차 정리대상 은행을 9월 초 쯤 발표하기로 했다.5개 퇴출은행의 실사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대출을 해 준 은행장 등 경영진은 전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회계법인은 오는 13일부터 8월 말까지 퇴출은행을 인수한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을 포함해 BIS 비율 8%를 넘은 12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진단한다.

금감위는 1차 은행 경영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BIS 비율이 2000년 3월 말 8%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는 경영진 교체나 증자 합병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고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 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건전성 규제시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이번에 경영진단을 받는 12개 은행에는 새로운 국제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상당수 은행이 BIS비율 8%를 충족시키지 못해 경영진 교체나 합병 등의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5개 인수은행의 경우 퇴출은행 자산과 부채를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1차 부실은행 판정 때와는 달리 별도의 경영 정상화계획서를 받지 않고 경영진단 결과만을 바탕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또 퇴출은행의 인수계약이 맺어지는 즉시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퇴출은행 자산과 부채를 실사토록 해 불법대출을 해줬거나 퇴직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경영진 등을 모두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사정당국으로부터 퇴출은행 경영진의 대출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고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