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퇴출의 교훈(崔澤滿 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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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행 퇴출이 시작된지 오늘로 11일이 지났지만 은행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피(被)인수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퇴출은행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피인수은행 직원들의 협조를 전제로 인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피인수은행 직원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화근을 좌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인수일자 택일을 잘못한 것을 비롯하여 인수플랜 전체가 미흡했음이 이곳 저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산·부채이전방식(P&G)을 통해 은행을 퇴출시킬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팀이 금요일 하오 퇴출은행에 비밀리 도착,영업종료 15분 전부터 진입해 퇴출은행을 접수한다.은행감독당국은 접수직후 퇴출은행 경영진에게 퇴출사실을 통보한다.인수은행은 주말을 이용해 인수작업을 완료한 뒤 다음주 월요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며 청산자산과 승계자산을 선별,처리한다.

○P&G 피인수자 협조 필수

P&G 방식에 의한 은행퇴출은 다른 방법보다 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다.반면에 피인수자의 협조없이는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선진국에서 P&G 방식을 택할 때 피인수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전산실 직원 고용승계, 창구직 직원의 계약직 승계 등 다양한 사전설득을 펴고 피인수은행 임원들을 통해서 전산망 비밀번호와 금고 열쇠 등을 미리 확보한다.

이번 은행퇴출은 이같은 과정을 거치기 전에 피인수은행 명단이 언론에 발표됨으로써 피인수은행 직원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말았다.은행 인수업무가 차질을 빚자 지난 6일 인수은행 공동명의로 7일 상오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들에게는 우선 가계약형식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신문광고를 냈으나 복귀율이 아주 저조,인수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은행퇴출과정에서 또 하나의 혼선은 신탁자산(실적 배당형 상품)처리 문제이다.금감위가 신탁자산을 인수은행에 떠맡긴 것이다.퇴출은행이 신탁자산을부실하게 운용,전체자산의 40%에 가까운 3조5천억원이 결손 처리될 상황인데 이를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무리다.

피인수은행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신탁자산인수는 P&G방식에 의한 인수원칙에 어긋난다.물론 당국이 인수은행에 고용을 승계하고 신탁자산을 인수하라고 종용한 것은 가능한한 빨리 은행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그러나 은행퇴출과 같은 중대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한번 원칙에서 벗어나면 다른 구조조정에도 선례가 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근로가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그러나 인수은행들이 직장에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복귀하지 않는 것은 ‘고용을 승계하라’는 요구와 배반되는 일이 아닌가.피인수은행 노조가 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수은행을 부실화시키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굳이 금융인의 직업윤리는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



○개혁추진 원칙 준수해야

이번에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금융당국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피 인수은행 직원의 직업윤리 실종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많은 충격과 해를 입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또 하나 모든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차대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면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