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공기업 개혁 차질없이 진행” 지시/국무회의

◎고건 서울시장 첫 참석 “시정은 국정의 일부”

국무회의때마다 金大中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칭찬하거나 노고를 치하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7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金慕妊 보건복지부·李起浩 노동부장관과 朴尙奎 중소기업특위위원장이 칭찬을 받았다.金장관은 ‘서울지역 노숙자 특별지원사업 결과’로,朴위원장은 ‘98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실적 및 하반기 대책’ 특별보고로 金대통령의 관심을 끈 것이다.

○…장관들의 보고를 받은 뒤 金대통령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및 낭비와 명예퇴직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며 “공기업 개혁이 개혁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 “공기업 개혁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각 장관들이 직·간접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큰 규모이니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은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민간기업 못지않게 이득을늘리는 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우리의 은행 경영진 및 직원들과 일본의 한 증권회사 직원들이 퇴출후 취한 태도를 비교하며 통탄을 금치 못했다.“일본의 한 퇴출 증권회사의 사장과 직원들은 먼저 국민과 주주에게 사과하면서 4개월동안 거의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다”고 소개한 金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는 통탄스럽게도 우리와는 정반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나아가 “이를 본 한 외국회사가 훌륭한 종업원이라며 2000명의 직원을 채용했다”며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끝으로 金대통령은 특별보고를 한 장관들에 대해 후속대책을 일일이 지시하며 회의를 마쳤다.

○…이에 앞서 高建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전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高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정은 국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정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시정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석유사업법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통령령안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제15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관리 경비,통상교섭본부 운영경비,금융감독위 구조개혁기획단 운영경비)<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