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통부/산하기관 매각 45명 미니部로/외국의 사례

◎영국­매각방법 다양화… 독점 견제기구 신설/멕시코­82∼94년 사이 1,155개서 195개로 줄여

세계 각국의 민영화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갈수록 국가경쟁력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국가별 민영화 사례를 알아본다.

■영국=79년부터 대대적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했다.대상을 1년에 4개 이하로 유지하고,일괄매각 외에 대상 공기업을 사전에 분할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매각하는 등 방법을 다양화했다.대책으로 전기·가스 분야 등의 민간독 점을 견제할 기구를 신설했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했다.7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0.5%이던 공기업 비중이 93년 3% 미만으로 줄었다.

■뉴질랜드=정부의 사업부처 및 정부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한 뒤 순수 민간기업으로 바꾸는 2단계 조치를 취했다.대표적인 사례가 교통부다.85년 이 전엔 정책 및 사업기능이 혼합돼 6,000명을 거느린 초대형 부서였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공기업으로 분리하고 산하기관인 뉴질랜드 항공 등은 민영화한 결과 직원 수 45명인 초미니 사업부서로 변했다.

■프랑스=86년 재정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91년까지 65개 기업을 민영화했다.대체로 최초 공모시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재무부는 825조 프랑(130억달러)의 재정수익을 확보,국채 상환 등에 사용했다.최초 투자자들은 평균 30%에 이르는 고수익을 확보했다.

■멕시코=국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다.먼저 전화공사 상업은행 제철회사 등을 매각했다.82∼94년 사이 공기업수를 1,155개에서 195개로 줄였다.GDP 대비 공기업 비중은 83년 25.4%에서 94년 7.5%로 감소했다.

■칠레=85∼89년 3차에 걸쳐 전력,장거리전화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다.그 결과 공기업의 GDP 비중이 39%에서 16%로 줄었다.<朴海沃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