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지방자치제에 의욕

◎2기 출범 맞춰 재정 확충 등 개선책 제시/지방 지지기반 넓히기 ‘구애작전’ 해석

자민련이 지방자치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1일 2기(期)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여러 개선책을 냈다.재정구조를 확충하고,중앙정부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이다.지방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구애(求愛)인 셈이다. 朴泰俊 총재는 이날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2기 지방정부는 IMF상황에서 재정 자립도가 더욱 낮아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朴총재는 대기업 본사 및 대학의 지방 이전을 타개책으로 제시했다.먼저 “주로 대기업의 생산 현장은 지방에 있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세금 대부분을 서울에 냄으로써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 본사의 지역유치를 위해 자녀 교육문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각 대학들의 지방이전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여권 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대방안은 ‘지방자치 역행’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金龍煥 수석부총재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을 주문했다.그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금은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민련은 중앙과 지방간의 ‘끈’도 조여매고 있다.당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당정협조를 위해 지방자치발전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중앙당과 시·도지부,지구당 등 3개 단위별로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朴大出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