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評委 ‘미래’ 金監委 ‘현재’에 비중

◎판정 달라 퇴출대상 오른 평화銀 막판 ‘생환’

평화은행은 부실은행 퇴출과정에서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했다. 당초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평화은행도 퇴출대상에 올렸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경평위와 다른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위와 경평위는 평가기준이 달랐다. 경평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되는 12개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과 회계법인의 실사(實査)를 바탕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의 정상화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경평위가 평화은행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던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금감위는 그렇지 않았다. 현행 금융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기관으로 판정하려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한다. 그러나 평화은행은 지난 3월 말 현재 자산이 더 많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평화은행을 부실로 판정할 근거는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평화은행을 퇴출시킬 경우 ‘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평위는 미래에,금감위는 현재에 높은 점수를 뒀던 셈이다. 금감위가 평가한 성적은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동화 충북 평화은행의 순으로 나빴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평화은행은 서민(산매)금융을 특화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거액대출도 많지 않아 부실대출 규모도 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李憲宰 금감위원장이 “평화은행은 주주구조상 자본금이 대폭 늘 수 없는 한계는 있다”면서 “앞으로 자본금을 늘리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평화은행이 노동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없지 않다.<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