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상수도사업 公社化/지방행정구조 개편 새달부터 본격화

◎기초단체 상·하수 관리 민간이양/1,023개 사업·출장소 통폐합

정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3만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지방행정구조 개편작업에 들어간다.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30%를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구 및 인력 감축안을 협의하여 지방행정조직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뒤 8월부터 정비된 규정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8일 지방행정조직 본격 추진방안을 밝히면서 5년 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한해 1조 9,0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1,023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시 군 구의 경우 지난 88년 219개 3,490명이던 사업소가 98년에는 701개 1만 3,046명으로 크게 늘어나 방만한 지방조직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또 역할과 기능이 급격히 축소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167개나 운영하고 있는 출장소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특히 광역시의 상수도 사업을 공사화하는 등 경영체제를 개선하고,시 군 구의 상 하수도 관리업무는 민간에 넘김으로서 인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간척과 관광개발 경전철 공단조성 등을 위한 한시기구는 모두 폐지하거나 기능을 본청에 흡수시킬 방침이다.<徐東澈 朴恩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