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새 협력시대 열리다/리처드 하스(地球村 칼럼)

요즘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갖가지 의혹이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중국의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례들이다.

중국은 불법 선거자금을 기부해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미국 정부의 허락없이 기술을 이전받아 미사일의 성능이 한층 좋아졌고 바로 이 미사일이 미국을 겨누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중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다.

○적대국가 인식 버려야

그러나 중국을 잘 살펴본다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다.대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대만의 독립주의자들을 겁줄 셈으로 미사일을 날려 보내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에도 참여하고 있다.북한의 잠수정이 한국 해안에 나타난 최근의 긴박한 사태를 고려해보면 중요시되는 대목이다.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대내적으로 중대한 시장경제적 개혁조치를 단행했다.왕단(王丹)을 비롯해 반정부 인사들이 석방되어 서방에서 살고 있다.홍콩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개인적,경제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있다.내부적으로 변화하면서 대외적으로 건설적인 외교정책을 펴 나가려는 중국 앞날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중국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결코 ‘깡패 국가’가 아니다.옛 소련과 같은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는 중국과 앙숙관계가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냉전 이후 새로 만들어 지고 있는 세계 질서속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보다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잘한 일이다.두 나라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협력하고, 뜻이 다른 곳에서는 의견을 조율하는 데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은 없다.이번 방문은 미국인들이 중국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중국을 단순히 개인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 정도로 봐서는 안된다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학살당한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마련한 공식 환영행사를 받아들인 것도 잘한 것이다.행사 참석을 거절했다면 중국방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억압을 상징하는 장소를 찾음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강한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둘째로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는 미국 내에서 자칫 반중(反中) 감정을 부채질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이 대량살상 무기와 유도 미사일에 대한 기술의 수출을 자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문제에서도 무엇인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가 미국과의 양국 관계 인식에 영향을 준다.

넷째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장래의 양국간 고위급 교환방문에 관해 확실하게 합의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따지고 보면 클린턴의 이번 방문도 오래 전에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았더라면 미국내 정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관계개선 국내지지 절대적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해내야 한다.중국은 미국과 처지가 다르고 특히 미국이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행동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 국민과 의회에 꾸준히 역설하지 않으면 안된다.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정책은 단단한 기반 위에서만 성공한다.기반은 아직은 약하다.미국과 중국은 다음 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두 나라지만 양국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 상황에 손발이 묶여 버린다면 양국의 관계 구축은 어렵게 되고 만다.클린턴 대통령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美 브루킹스硏 외교정책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