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뿌리뽑아야”/DJ 국정과제 점검

◎공기업 민영화때 계약경영 등 도입/산지­소비가격 역균형 조속 해결을

金大中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기획예산위,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로 부터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세 기관이 국정 개혁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한 듯,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金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위=개혁안을 내고 있지만 시간이 짧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하반기에는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참여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시만 해서는 안된다.쌍방 통행에 의한 의견교환,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혁명적 생각을 갖고 해야 한다.경영자를 민간에서 공모하고,계약경영 등 과감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노사만 개혁하고 정부가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공기업도 돈을 벌어야 한다.노조의 요구 조건도 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받을 것은 받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

예산 편성은 각 지역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해야 한다.장관도 부처의 과장도 현장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도록 하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도지사는 도민이 선출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다.21세기는 지방자치 시대인데 왜 도지사 권한은 묶는가.약속한 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하라.인사,치안,교육 문제가 도지사에게는 가장 크다.

▲공정거래위=부당한 내부거래를 뿌리 뽑아야 개혁이 된다.표준약관을 깨알같은 글씨로 써 놓으니 누가 읽어 보겠는가.도장찍고 나면 결국 소비자가 손해 본다.속임수를 못쓰도록 법률적으로 검토하라.단체 수의계약제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최근 울산의 담합입찰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라.국가가 어려운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이것만 막아주더라도 예산의 20∼30%는 절감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필요하고 독과점 문제와 관련돼 있다.입법시 장치를 잘 해야하고 잘 연구해야 한다.

산지와 소비자 가격의 역균형은 민간단체를 활용,필요할 때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소비자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정부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면 된다.모든 것을 공무원이 다 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위=금융과 기업은 구조조정이 끝나면 새출발 해야 한다.경기 활성화,실업 해결,국제 신인도 상승에 노력해야 한다.금융과 기업의 개혁이 끝나면 외자가 들어온다.그래야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를 구할 수 있다.금감위는 참으로 중요하다.반드시 성공해야 한다.인원 등 모든 것을 지원해줄테니 잘하라.<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