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태반이 지원금 유용

◎감사원 “과다 지원금 받아 돈놀이 등 사용” 지적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상당수의 농업법인들이 영농사업은 등한히 한 채,과도한 지원금을 받아 돈놀이 등에 유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정부 지원을 받는 2,256개 농업법인 가운데 표본 추출한 439개 법인을 감사한 결과,55.8%인 245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모 영농조합법인은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7,000만원은 연리 11.5%의 금융 상품에 예탁하고 나머지 7,000만원도 연리 5%의 이자로 제3자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다.

또 경북 구미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단지 조성사업 명목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 등으로 5억원의 지원금을 더 받아냈다.

또한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의 40개 법인중 23개 법인은 영농 규모가 50㏊를 넘지않아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정부의 기계구입자금 지원금을 받아왔고,25개 법인은 지원금으로 마련한농기계와 창고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과일생산 유통자금을 지원받은 경북,충남지역 136개 법인은 1,000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조합인 개개인이 소유하고 이를 개인영농에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과다하게 지원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회수하라고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