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술값 17억 “연구비” 집행/정부출연기관 ‘방만’ 실태

◎외채 77억弗 직원 해외연수에 펑펑/퇴직금 월급의 52∼80배 들쭉날쭉

감사원이 지적한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과다한 출연금 요구=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5개 연구기관과 석탄합리화사업단 등 4개 출연기관은 용역 수입을 축소하고 이자 수입을 누락한 예산계획서를 정부에 제출,777억7,200만원의 출연금을 더 받아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기관은 더 받아낸 출연금 등으로 1,508억원의 별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과도한 보수 및 수당=이같은 재원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이 학자금 보조와 업무추진비 수령 대상을 늘려 43억원을 과다 집행했다.지난 2년간 연구소 전체의 ‘과다 복지’에 흘러들어간 예산은 모두 1,908억8,300만원에 이른다.

◇퇴직금 책정=각 연구소의 퇴직금 지급률이 월 평균 급여액의 52배에서 80배까지로 들쭉날쭉이다.또 월 평균 급여액도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기본급외에 8개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예산 임의 집행=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9개 기관은 연구원들이 단란주점등에서 마신 술값 16억9,700만원을 연구비에서 집행했다.



◇차입외화로 해외여행=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은 93년부터 최근까지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환경기술 개발자금으로 차입한 77만달러를 비연구직원 165명의 어학연수 비용으로 썼다.특히 생산기술연구원은 외환위기가 최고조에 오른 지난해 12월에도 관광성 연수를 보냈다.

◇조직 및 인력 운용=민간 연구소의 연구인력 1인당 지원인력(행정직원)이 0.12명이다.이에비해 출연기관의 지원인력은 0.38명으로 민간의 3배가 넘는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