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수정 동해 침투­남북관계 영향

◎北에 철저히 따지되 經協원칙 불변/해빙 무드 ‘당분간 냉각’ 불가피/北,침투 조기 시인 여부 변수로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되는 분위기다. 적어도 겉으론 그렇다. 이번 사건은 새 정부 들어 모처럼 조성돼온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惡材)다. 남북당국 모두에게 부담이다.

북한은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준 소 500마리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對南) 군사작전을 펴는 철저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심 북한 잠수정의 영해 침범이 ‘침투’가 아니기를 희망했다. 남북화해의 정책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에서다. 화해의 이벤트도 이어졌던 상황이다. 鄭명예회장은 남북분단 이후 50년만에 민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다. 금강산 관광에 관해 합의도 도출했다. 지난 23일에는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간의 회담이 7년만에 열렸다.

정부는 그러나 잠수정 침투 사건의 돌발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의 햇볕정책은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당분간 남북관계 진전을 주춤케하겠지만 북한을 교류와 대화의 장(場)으로 이끌어 남북관계를 보다 우호적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잠수정 침투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경제분야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과 금강산개 발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교류 등 비(非) 군사적인 분야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군사·안보면에서는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정경분리 차원에서 경제협력분야는 훼손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잠수정 침투사건이 터진 뒤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나 朴智元 대변인도 “金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고 밝혔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새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명확히 구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96년 9월의 잠수함 침투사건도 반면교사가 됐다. 당시 金泳三정부는 군사적인 사건을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로 연결시켰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만 더 냉각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경분리 방침은 정했지만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남북한 모두 냉각보다는 화해를 원하기 때문이다. 북한측이 ‘침투’사실을 빨리 시인하면 전반적인 냉기류는 예상외로 빨리 걷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