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성장땐 체제위기/개혁 성공 가능성 50%/美 국가전략硏

【워싱턴 AFP 연합】 중국의 경제성장이 늦어지면 정치적 불안정이 일어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가 22일 주장했다.

INSS는 이날 발표한 ‘중국의 전략적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또 중국의현 공산주의 정권이 필요한 경제개혁을 이룩해낼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추락하는 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문제 등 사회적 반발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지도부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회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올해 4∼6%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및 외국의 분석가들은 국민들의 불만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로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5%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이 쇠퇴해가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많은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중국의 지도부는 정치적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견실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기업 민영화와 금융시스템 개혁 등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이행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중국의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단지 반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